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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기업 대상 집단소송 허용
정부, 자산 2조원 미만업체 우선 실시
2004년 01월 14일 (수)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법률공포안, 21건의 대통령안 등 모두 7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오는 2007년 1월부터 상장 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분식회계이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공포안' 등 50건의 공포안과 21건의 대통령안, 4건의 일반안건  모두 79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설연휴 종합대책 △2004년도 재정집행계획 △농지제도 개선 추진 현황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등 4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고 조 처장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설연휴 종합대책 보고에서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60%가 급증해 4000여개 사업장 6만725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68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를 대부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설관련 보고를 듣고 "원산지 표시대책이 판매하는 곳에서는 되는데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 처장은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해 재정집행 계획 보고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 재정의 53.5%를 집행했으며, 올해 역시 상반기에 53.8%를 집행할 계획인데 특히 1분기에 26.9%를 조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공공부분 시설복구 소요비로 3조 7356억원 집행했으며, 올해 6월말까지 복구 목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농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수도권 등 도시계획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도시자본을 농촌에 끌어들이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도시지역의 농촌진흥지역이 전체의 5%인데 이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이와 관련, "농림부와 건교부간 실무협의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구체적인 진흥지역 해제 규모나 비농업인 소유확대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전방안 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 기초조사를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3-4년이 걸리는데 민통선 주변에 개발이 이뤄지면 기초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및 규제강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북한과의 동의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군사지역의 남북협력을 위해 민간차원보다는 당국간이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또 일반인이 감사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또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0억3159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04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주요안건 요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차단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금융거래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수수 또는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검사정원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올해 1월1일부터 검사 80명이 증원도미에 따라 이들을 각급 검찰청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 등 5개 지청이 각각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검사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배정하고, 광주지방검찰청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부정검사 1명으로 각각 배정하며, 그밖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검사 77인을 배정했다.

◆대검찰청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및 의정부지원이 각각 지방법원으로 승격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을 각각 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안양지청을 신설했다.

◆계약직공무원 규정 중 개정령안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 절차를 강화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자율권 확대를 위해 채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행자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없앴다.

또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안
인력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청장과 각 부처 소속기관장의 인사권한을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각종 협의 및 승인 절차를 폐지, 조정했다.

특히 주무부에서 소속청 또는 소속청 상호간 3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 제청권자를 주무부 장관에서 청장으로 하고, 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제청시 주무부장관에 대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 방식으로 바꿨다.

각 부처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파견 등에 있어 행자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외무공무원 중 외교통상직 공무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했다.

이밖에 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규정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올해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인원을 현재 10%에서 20%로 넓히고, 대신 지급액은 10% 내리기로 했다.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보전 및 진문직위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업무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총포 부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화약류의 일종인 화공품을 안정도시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실탄의 부속품으로서 탄피로 불리는 약협은 총포 부품에서 제외하고, 공기총의 단탄인 연지탄은 총포 부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총포 부품 가운데 추진제가 없어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산탄탄알·연지탄 및 조준경은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1대로 1개의 장소에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책임자가 경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경계요원으로 태우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화약류의 시가지 운반시 선도차 운행제도는 교통체증 및 치안여건 등을 고려할때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인이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화약류 운반 책임자로 정하도록 해 화약류 운반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약류 가운데 장난감용 불꽃류 등 화공품의 경우 화약 및 폭약과는 달리 제조하거나 수입한 후 안정도 시험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점화·연소시험 등 안정도 시험을 치루도록 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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