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춘추관 공개확대 환영”
[인터넷기자협회논평]정부는 정보 접근권 더욱 확대해야

인터넷기자협회는 10일 공개된 정부와 인터넷기자협회를 포함한 주요 언론단체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이번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단체장들은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폭넓은 의견과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하였다. 기사송고석 좌석 수부터 브리핑 룸 개수, 경찰서 기자실 존폐 문제,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및 북한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 해제 문제, 취재훈령 제정, 정보공개위원회에 언론인 참여 등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정부와 이번 언론단체간의 논의와 협의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판단한다. 협의 과정은 진지했고, 내용은 폭 넓었다. 그리고 이번 협의 내용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협의 내용과 관련 진보적 인터넷언론과 전문지 매체의 관점과 기존의 주류언론의 시각을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대목도 있었다.

일선 부처 현장에서 유력 언론사 상주기자단을 위주로 한 기사송고석 배정과 각종 취재 편의 제공, 주요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풀기자단 구성 등에서 인터넷언론과 전문지 매체는 기성 일간지와 방송사 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점이 사실이다. 반면 주류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인터넷언론 등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 부처의 기자실 운영의 일부 폐단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점 해소 전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안 없는 논쟁과 대립만으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지켜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앞으로도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정보 접근권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 브리핑 확대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풀기자단에게만 제공해 오던 e-춘추관 사이트를 1백74개사 등록기자 3백10명 전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에 온라인기자실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e-춘추관 사이트 개설 초기에도 풀기자단에게만 이용권을 줄 것이 아니라 등록기자 전원에게 이용권을 부여할 것을 청와대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터넷기자협회의 요청을 거절했다.

지난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인터넷기자협회는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협의 테이블에 참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기자협회는 e-춘추관 사이트 이용 불가 등 풀기자단과 인터넷기자, 전문지 기자 등이 포함된 등록기자간의 차별을 시정할 것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뒤늦었지만 청와대가 e-춘추관 사이트를 등록기자 전원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은 인터넷기자협회의 문제 제기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는 청와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천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듯 e-춘추관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 확대 개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해 기자들의 청와대 정보 접근권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 취재는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대면 취재는 공식 브리핑 외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화 취재 하늘에 별 따기처럼 쉽지 않다. e-춘추관 공개 확대와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 확대 개편을 통해 언론의 취재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7년 7월 1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다음은 정부와 언론단체간에 합의한 '공동발표문(초안)' 전문

다음은 정부와 언론단체간에 합의한 '공동발표문(초안)' 전문입니다. 정부와 주요 언론단체(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연대회의, 이하 ‘언론단체’라 칭함)는 취재지원시스템에 관한 언론단체의 협의제안에 따라 그 동안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언론단체 요청에 따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논의를 통해 정부와 언론단체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언론자유의 신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취재보도시스템의 발전을 이루고 바람직한 정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키로 했다. 1. 정부는 언론단체의 우려를 존중하고 언론단체는 정부의 취지를 존중해, 취재지원시스템 개편과정에서 아래 사항들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합의한다. 2. 정부는 일선기자들의 취재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송고부스 총량 규모를 가급적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3. 정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의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존치한다. 또 서울경찰청 산하 8개 라인 경찰서 기자실의 폐쇄적 기자단 구조 해체를 전제로, 현재의 기자실을 개방형 공동송고실로 전환해 존치한다. 4. 정부는 대면 및 온라인 취재 요청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이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 5. 정부는 온라인브리핑 제도를 통해 취재지원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의 브리핑 제도가 충실하게 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이를 위해 취재응대를 전담하는 부처별 대변인제도와 온라인 대변인제도를 설치한다. 여기에 필요한 직제개편과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정보공개청구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언론단체가 공동TF를 구성하고, 국회 참여를 요청한다. 언론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해외의 선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연구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언론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7. 정부는 공직사회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공무원(내부고발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8. 정부는 방송프로듀서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취재요청을 할 경우 부처 브리핑 참석 등 기자들과 동일한 취재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정부와 언론단체는 공무원과 언론인 상호간의 사적인 특혜나 향응, 부적절한 편의제공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윤리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 10. 정부와 언론단체는 일선부처 취재공간이 폐쇄적 배타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11. 언론단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신문협 편협 기협 공동제정)이 정한 제2조 취재준칙을 준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취재준칙 :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킬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하지 않도록 한다. 또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방법으로 취재원을 괴롭히지 않는다.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12.정부와 언론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공동노력하며, 국회에 성의있는 처리를 촉구한다. 13.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번 방안의 시행과정에서 언론계 의견을 분기별로 수렴하며, 협의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도모한다. 14.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안 중 △의견접근을 봤으나 세부안이 필요한 사안 △필요성엔 공감하나 추가논의 혹은 별도단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계속 진지한 대화를 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