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한미FTA저지 부천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종문)는 지난 22일 검찰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사전영장’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간 노무현정부와 경찰 당국은, 범국민운동본부의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금지 통보’를 남발해 왔다”며 “헌법 제21조에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경찰당국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집회자유를 원천부정하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은 막무가내였다”며 “이러한 만행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다”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온 범국본 대표가 아니라, 바로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과 헌법 유린 행위를 밥먹듯 해 온 경찰청장이다”면서 “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범국민운도본부의 활동을 위축시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적 투쟁을 약화시키고, 한미FTA를 6월30일에 기어코 체결하기 위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불법’을 운운하며 망국적 한미FTA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정당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탄압하고, 헌법 유린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노무현정부와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구속영장 청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6월 29-30일 미국을 방문 하여 부시를 만나 결국 망국적인 FTA 협상을 체결하려한다”며 “ 국민의 주권마저 넘겨주려는 무책임하고 망국노 같은 방미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방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