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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 마련
복지부,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제정 추진
2004년 01월 13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관한 복지, 건강, 고용, 교육, 문화, 실버산업 등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대한노인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신년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가칭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승격 개편하고, 오는 2008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지원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3월에 구성됐던 기획단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까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행모형을 확정하고, 2005년부터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과 평가를 실시한 후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지난해의 경우 8만2천명이었으나 오는 2020년에는 1백5십9만명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지난해의 경우 3조4천107억원이 소요됐으나 오는 2020년에는 8조2천73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 실버박람회의 정기개최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여 2만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기초보장수급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경로연금 수급범위와 급여수준 설정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도 금년부터 운영한다.

이 밖에 노인체험관 설립을 통해 노화체험의 기회제공과 효문화 개념정립을 추진하며, 경로당프로그램 내실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노인여가문화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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